행복한사진사 님에게 달린 댓글
이글은 다른방에서 올린글이지만 다시 보충해서 올립니다.
아사동이 최근 시끄러워 탈퇴 할까하다 들어와 보니 저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조치를 취하신 분들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양식밖에 없나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특정한분들과 교감을 가지고 있거나 소위 단톡방에 몰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 합니다.
처음 아사동에 가입 할 때 주의 사항 및 운영방침을 유타배씨님께서 고지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의를 달지 않으면 동의 한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스태프라고 동의 하셨습니다.
유타배씨님께서 고지하신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아사동은 특정 정치, 종교, 이념, 인종주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사동은 자유롭게 정보, 사진,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게시물(댓글,답글 포함)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개인, 기관, 조직의 권익과 존엄성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네가지에 해당되는 게시물, 사진은 조정, 이동, 삭제 될수 있습니다.
이 해당여부를 판단을 하는 주체는 Staff입니다.
1. 개인 신상 보호에 대한 요청이 접수된 게시물이거나 그런 요청이 예상되는 게시물인 경우
2. 선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게시물인 경우
3. 주관적인 견해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특정 개인, 단체 등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저작권, 초상권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게시물들은 발견 즉시 Staff 검토실로 우선 이동됩니다. 이후 사실관계 여부, 또는 공개 타당성을 운영진들이 함께 검토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원위치 시키게 됩니다. "
이 지침에서 최근 문제된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개인, 기관, 조직의 권익과 존엄성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최소의 가이드라인에 저촉 되었다고 할 수 있고
2, 3번 내용 저촉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스태프입니다.
따라서 가입 할 때 이의 없으신 동의내용으로
스태프들은 조치를 취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스태프진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타배씨님께서 문제는 배심원제 처럼 회원에 맡기자고 하셨는데
자기모순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의 배심원제도는 개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의 규범속에서 즉, 법률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며 강제력을 가집니다.
또한 소수의 입장과 생각은 인정 되질 않습니다.
유타배씨님께서 처음 가입 할때 공지사항및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삭제 조항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들이 배심원들이라면 위에 정한 아사동규칙에 다르게 판정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법률위에 없듯이 규칙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다들 감상적과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태프진들의 고뇌에 찬 결정은 아무도 이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은 헤게모니 쟁탈장이 아닙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규칙에 따른다고 소수를 묵살하고 창작의 자유, 소수자 권리인정을 안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dwin 님에게 달린 댓글
유타배씨 님에게 달린 댓글
그 동안 회칙 적용없이 무난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회칙을 적용할 만큼 문제의 사진과 댓글은 생각해 보시지 않는지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권리로 인정한다 해도 도덕성에 입각한 규정12.2.2규정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덕성에는 치외법권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형법규정에 근간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선임자의 인사글로만 알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항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에 따른 의무도 중요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의 회칙은 모순이니 새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회칙을 전면 부정하면 않됩니다.
법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에 행한 것을 적용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회칙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의 입장을 말씀 드렸으니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win 님에게 달린 댓글
저역시 woods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감하는바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심하게 앓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스태프입니다." 이 규정입니다.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타배씨님의 고민과 생각을 잘 전달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